2011년11월23일 69번
[임의구분]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, 납세의무자,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- ① ㄱ
- ② ㄴ
- ③ ㄱ, ㄷ
- ④ ㄴ, ㄷ
- ㄱ, ㄴ, ㄷ
(정답률: 27%)
문제 해설
과세대상은 재산이며, 납세의무자는 해당 재산의 소유자이다. 비과세 대상은 해당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만 해당된다. 그러므로 정답은 "ㄱ, ㄴ"이다. 그 중에서도 "ㄴ"은 잘못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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